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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경쟁체제와 서비스 만족도


결혼 전에는 집이 합정이어서 주로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9호선 개통식에 직접 참여해서, 당시 주로 이용할 지하철 노선을 직접 체험하기까지 했죠.



[9호선 개통식 현장 체험]

결혼 후에 부천으로 이사오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결혼 전 합정에서 2호선 + 9호선 = 강남도착 코스를 이용하다가 부천에서 1호선(신도림 환승)+ 2호선 = 삼성동 코스로 출근하면서 하루 중 30%이상의 에너지를 지하철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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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을 이용할 때와 1호선, 그리고 2호선을 이용할 때의 체감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의 쾌적함의 차이,노선의 길이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하철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많이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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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2호선은 특히 출근시간 도착예정 시간을 가늠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호정지 때문이라며 안내방송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앞 차량이 플랫폼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뒤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답답한 지하철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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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드물고, 쾌적하게 주행해서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 주체 :  서울메트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 주체 :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주체: 30년간 관리 및 운영을 민간(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박스 안에 표시한 것처럼, 1호선~4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서울도시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주체입니다. 이에 반해 9호선은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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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은 건설은 민간자본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하고 운영은 위 서울9호선운영()가 하는 건설과 운영이 별도로 분리된 형태.)

이렇게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운영주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독과점 운영시 노조파업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고, 운영상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9호선의 운영주체를 민간에 30년간 위탁함으로써 공공부분과 민간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 운영의 효율성,운영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때와 9호선을 이용할 때의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9호선이 월등히 앞섭니다. 강남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2호선- 신도림 1호선 환승 코스 보다 신논현에서 9호선 - 노량진 1호선 환승 코스를 더욱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철도 이용의 쾌적함 때문입니다. (최근 9호선은 차량의 증차로 서비스 개선 )

분명 민간 운영으로 인해,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 차별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고, 경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개선된 지하철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 노선의 서비스 개선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말이죠.)


철도 운영의 민간 참여 과연 득보다 실이 많을까?

앞서 장황하게 지하철 노선의 민간참여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속철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뉴스를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9일 코레일공항철도 계양역-검암역 사이 선로에서 발생한 6명의 철도노동자 사상사건(사망 5, 중상 1)에 대한 오마이 뉴스 기사인데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민영화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시장논리를 앞세운 민영화가 자칫 위험할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고나서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기사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고는 민영화로 인해, 안전성에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라 운영의 책임이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방만한 경영, 즉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세운 코레일테크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오마이뉴스가 내세운 민영화의 허점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자회사 = 민영화라고 하기에는 무리)

진정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마이뉴스는 민영화와 운영부분의 민간참여를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민영화가 진행되면 철도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 이라고 여론을 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공기업 운영이냐 민영화냐가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요? 이처럼 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해질 수록, 시민들은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잦은 사고와 고장 등으로 매번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철도서비스, 그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운영의 민간참여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제고되고, 더 나은 교통환경으로 진일보 할 수 있다면, 시장의 논리만을 너무 앞세운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영화(엄밀히 말하면 민간의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글을 읽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 공항철도 선로 작업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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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각하는게 국가를 위하는 길입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에요. 로템이 있으니까요

    2011/12/19 16:49
  2. 현대차와 철도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템, 현대차, 철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인수하면 좋겠네요

    2011/12/19 16:50
  3. 말도안돼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했는데 글까지 남기셨네요.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1~4호선은 서울메트로, 그외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지요.
    9호선은 민간회사가 운영하여 쾌적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구간에 열차횟수가 적은 이유가 크지요.
    기타선은 사람들로 바디딜틈이 없어요. 출퇴근시간은 열차시각이 의미가 없지요. 결국 지체서행을 도로위가 아니라 선로위에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9호선은 기본운임을 1582원 받아야 수익이 난다고 했지요. 결국 그 차익은 서울시가 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01/20 14:42
  4. Favicon of http://it.photoswomens.com BlogIcon don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

    2012/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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